청약가점제의 점수 산정기준표

가점은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됨(총점 84점) : 무주택기간(32점) + 부양가족수(35점) + 입주자저축가입기간(17점)

감점은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됨(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참조)

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(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에 대해 청약 내용의 허위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)
사전에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

가점점수 산정기준표 (근거 : 주택공급규칙 발표1)

가점점수 산정기준표 (근거 : 주택공급규칙 발표1)

가점 항목	가점 상한	가점 구분	점수	가점구분	점수
①무주택기간	32점	1년 미만	2	8년이상 ~ 9년 미만	18
		1년 이상 ~ 2년 미만	4	9년이상 ~ 10년 미만	20
		2년 이상 ~ 3년 미만	6	10년이상 ~ 11년 미만	22
		3년 이상 ~ 4년 미만	8	11년이상 ~ 12년 미만	20
		4년 이상 ~ 5년 미만	10	12년이상 ~ 13년 미만	22
		5년 이상 ~ 6년 미만	12	13년이상 ~ 14년 미만	24
		6년 이상 ~ 7년 미만	14	14년이상 ~ 15년 미만	26
		7년 이상 ~ 8년 미만	16	15년이상 ~ 16년 미만	28
②부양가족수	35점	0명	5	4명	25
		1명	10	5명	30
		2명	15	6명 이상	35
		3	20
②입주자 저축 가입기간	17점	6월 미만	1	8년이상 ~ 9년 미만	10
		6월 이상 ~ 1년 미만	2	9년이상 ~ 10년 미만	11
		1년 이상 ~ 2년 미만	3	10년이상 ~ 11년 미만	12
		2년 이상 ~ 3년 미만	4	11년이상 ~ 12년 미만	13
		3년 이상 ~ 4년 미만	5	12년이상 ~ 13년 미만	14
		4년 이상 ~ 5년 미만	6	13년이상 ~ 14년 미만	15
		5년 이상 ~ 6년 미만	7	14년이상 ~ 15년 미만	16
		6년 이상 ~ 7년 미만	8	15년 이상	17
		7년 이상 ~ 8년 미만	8

비고

제 11조의 2 제 3항, 제 12조 제 3항·제5항·제7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 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,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.

감점점수 산정기준표 (근거 : 주택공급규칙 발표1)

감점점수 산정기준표 (근거 : 주택공급규칙 발표1)

구분	기준	소유 주택수	감점점수
①	제 6조 제 3항 제 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손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) 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또는 2세대 이상인경우	2호 또는 2세대	-5
		3호 또는 3세대	-10
②	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 11조의 2 제 2호 또는 제 12조 제 1항제 2호에 따라 제 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	2호 또는 2세대	-10
		3호 또는 3세대	-15

• ① 세대원 중 만 60세이상 직계존속 (배우자직계존속포함) 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
  •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 된다는 것임 (예 : 2주택 소유시에 5점 감점)
• ②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청악 2순위에서 가점제로 신청할 경우
  •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 된다는 것임 (예 : 2주택 소유시에 10점 감점)
  •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 2순위에서 신청하는 경우,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
  • 감점점수가 전체 감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: 가점제의 점수는 “0점”으로 산정됨

청약가점제의 무주택기간 계산방법

• ① 가점제 항목의 무주택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먼저 확인해야 함
  •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 관련으로 “배우자의 직계존속”이 신규 포함되어있음(가점제적용상의유의사항)
• ② 무주택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, “청약자와 배우자의 무주택기간”을 기준으로 가점에 해당하는 무주택기간을 계산함
  • 가점제 1순위에서는 유주택자의경우 가점제로 청약자체가 불가함

가점제 항목의 무주택 해당여부의 판단방법(규칙 별표1)

•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입주자 저축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, 새대원에는 배우자·직계존속·직계비속과 “배우자의직계존속”도 포함됨
  • “세대원 중배우자의 직계존속”에 대한 사항은 ①가점제의 무주택 여부에 대한 판단 ②가점제의 부양가족수 계산등에 관련됨
• ② 세대원이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있는 세대원은 포함되며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
• ③ 주택을 소유해도 일정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음(규칙 제6조 제3항)

(청약자가 확인해야 할 증빙서류)

• ①주민등록등본, (*필요한 경우)배우자 주민등록등본, 호적등본
• ②(*필요한 경우) 건물등기기부등본, 건축물대장등본 등
• ③위 “③”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증빙서류 확인

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보는 사례 : 규칙 제6조제3항참조

• ①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은 후 3개월 이내에 그지분을 처분한 경우
• ② 면의 행정구역(수도권은 제외) 등에 사용검사 후 20년경과 또는 85㎡ 이하 단독주택 등이 있으나,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
•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분양 완료하였으나,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
• ④ 개인사업자가근로자 등의 기숙사를 지어 소유한 경우
• ⑤ 20㎡ 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주택소유한 경우(아파트 제외)
• ⑥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
• ⑦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, 폐가·멸실·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청약당첨 부적격 통보를 받 3개월 이내에 공부를 정리한 경우
•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

가점제의 무주택기간 계산방법(규칙 별표1)

• ① “가입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”을 대상으로 계산하는데,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함
• ② 청약통장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되, 가입자가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 부터 계산함
• ③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일정기간 주택을 소유하다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함

(청약자가 확인해야 할 증빙서류)

• ① 주민등록등본, (*필요한 경우)배우자 주민등록등본, 호적등본
• ② (*필요한 경우) 건물등기기부등본, 건축물대장등본 등
• ③ (*필요한 경우) 무주택 간주사례의 경우에 관련증빙서류 확인

소형·저가주택 1호를 10년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

60㎡ 이하로서 5천만원 이하인 주택(소형·저가주택) 소유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, 60㎡초과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·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으로 간주함(*장기간 보유 특례)

• ①(현재 : 소형·저가주택 소유자)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분으로 “소형·저가주택” 1호를 계속하여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
• ②(현재 : 무주택자) 종전에 소유하던 소형·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서,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소형·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

소형·저가주택을 보유하기 전의 무주택기간을 불포함

소형·저가주택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기준

• ① 60㎡ 이하로서 5천만원 이하인 주택(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함)
• ② 주택공시가격 적용방법
  •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: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에 따름
  • 주택을 처분한 경우 :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을 따르되, 개정규칙 시행일(07,9,1)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함
  • 주택이 멸실, 증개축된 경우 :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, 종전 주택의 용도변경 등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주택가격을 적용
• ③주택공시가격 공시 : 공동주택은 ‘06년, 단독주택 등은’ 05년부터 공시됨. 개별공시지가는 ‘90년부터 공시됨

(청약자가 확인해야 할 증빙서류)

• ① 주택공시가격
• ② (*필요한 경우) 건물등기부, 건축물대장 등

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수 계산방법

세대원이 가점제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, 다음의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

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 인정여부의 판단방법

임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원을 대상으로 부양가족을 판단하는데, 세대원 인정여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함

• ①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
• ②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“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은 호적등본을 징구하여 확인

세대원의 부양가족 인정여부 판단방법

• ①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(가입자가 세대주여야 함)
  • →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 점수를 받음(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됨)
  • →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하여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: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
• ②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미혼자녀로 한정됨
  • → (만30세이상의 미혼자녀)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만
    부양가족 점수를 받음
  • →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부양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, 부모의 사망으로 부양하는 손자 소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인정

(청약자가 확인해야 할 증빙서류)

• ① 주민등록등본, (*필요한 경우)배우자 주민등록등본, 호적등본